고도비만 수술 싸게 해줬더니...고소득층만 혜택 누린다?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3년간 수술 건수가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정작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건보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건보 적용 이후 고도비만 수술이 어느 정도 늘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봤나요?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비만대사수술 급여 이후 현황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1월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3년간(2019년 1월~2021년 12월) 수술건수가 그 이전의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급여 직전인 2018년엔 572건에서 2019년 2,530건, 2020년 2,412건, 2021년 2,4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3년간 전체 수술 환자 7,36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포함된, '의료급여' 환자군은 399명으로 5.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16~20분위 환자군은 1,597명(22.1%)으로 의료급여 환자군보다 4배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는 실제 필요한 환자군에 비해 수술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작 필요한 계층에서 고도비만 수술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전히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도비만 수술비는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급여 이후 200만~30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수술 전후 비용은 비급여라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보고서는 "수술 전 필요한 검사비, 수술 사후 관리, 약물치료 등이 모두 비급여라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비만대사수술 전후 비용도 급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참고-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