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미국 정부가 자국의 자본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美 정부, AI 등 대중국 투자 통제키로
- 美, 中 첨단산업 '돈줄 차단'… 규제 포인트는
- 반도체 이어 양자컴·인공지능 3개 분야
- 군 제품 개발 관련 中 기업 투자 전면 금지
- 반도체 규제 때와 달리 선별적 규제 평가
- 바이든 "안보에 따른 결정" 강조
Q. 그렇다면 결국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으로 가는 겁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디리스킹 맞습니까? 미국의 의중은 뭘까요?
- 美 대중국 투자규제, 미중관계 파장은
- 美 당국자 "대중 역외투자 제한은 '디리스킹'"
- '대중 전략' 디리스킹, 위험 요소만 제거
- 中 외교부 "단호히 반대" 강력 반발
- 中 상무부 "국제 경제 무역 질서 파괴"
- "中 반발·보복에도 美 투자 규제 강행"
- "中 미래 먹거리, 첨단군사장비·대량파괴무기 방지"
- "中 기술 스타트업·군민융합전략 타격 불가피"
Q. 중국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안보 차원에서 한 결정이다, 경제적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이 말을 중국에서 받아들여주겠습니까?
- 中, 美 대중국 투자제한에 "매우 실망"
- 美 당국자 "대중 역외투자 제한은 '디리스킹'"
- "울트라 와이드 갭 반도체 개발에 차질"
- "'中 제조2025' 목표 실현 불가능할 것"
- "中, 니켈·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통제"
Q. 미중의 갈등 속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에 아예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닐 텐데요?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도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외교부 "韓 영향 분석, 필요시 美 정부에 제출"
- 해외투자 제한 적용 범위, 미국 법인
- 美, 대중 투자 제한에 "동맹국 참여 중요"
- 일각선 "中 기술개발 지연에 반사이익 기대"
- "韓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투자제재 분야 기술력, 美·中 85%"
- "중국과 기술격차 줄일 수 있는 기회"
Q. 중국 견제, 디리스킹 한다지만 유럽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900조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특히 2021년 기점으로 유럽 국가들의 중국 상품 수입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서방 제재들의 영향으로 물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중국 경제의존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요?
- 디리스킹에도…EU 중국 의존도 점점 심화?
- 유럽 국가들, 2021년부터 中 상품 수입 급증
- 팬데믹·우크라전 영향 가능성
Q.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 7월 CPI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美 소비자물가에 일단 안도…시장 진단은
- 뉴욕증시, 예상 밑돈 CPI에 3일만 반등 성공
- 美 7월 CPI 상승률 3.2%로 예상치 하회
- 美 7월 CPI, 6월 대비 소폭 '반등'
- 예상치 밑돈 CPI, 9월 금리동결 확률 커졌나
- "에너지 가격 역기저효과 사라져"
- "연준 금리 인상 종결 시기…신중론 부상"
Q. 미국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견조했어요.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없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니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라고 나왔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경제가 인플레, 경기침체, 금융위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 美 신규실업수당 청구 2주 연속 증가
- 지난주 24만 8천 건…한 달 만에 최고치
- 실업수당, 6월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 추세
- 美 경제, 인플레·경기침체·금융위기 다 잡을까
- "컨퍼런스보드, 내년 1분기까지 경기후퇴 예측"
- "부동산 가격 하락·중소은행 경영 부진"
- "24년 2분기 금리 인하 기대로 리스크온 현상"
Q. 반면에 중국 경제는 위기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중국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대 성장 이룰 수 있겠습니까?
- 中 경제 위기론?…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전환
- 中 7월 CPI 0.3%…PPI 4.4%
- "中 경제 상황, 고용 불안·부동산 버블 붕괴"
- "中 하반기 디플레이션 직면"
Q.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던 국진민퇴 기조가 민진국퇴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민간기업 부양을 위해서 민진국퇴 쪽으로 더 갈 수 없나?
- "하반기 中 내수 회복세 강화"…가능할까
- "中 경기 회복 걸림돌, 국진민퇴·부동산 불황"
- '국진민퇴', 국영기업 육성·민영기업 축소
- "시장주도 성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 "신성장엔진 발굴할 필요 있어"
- "젊은 층 고실업률 속 소비부진 장기화할 것"
Q.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살짝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中, 자국민 단체관광 韓 허용…美·日 포함
- 큰 손 '유커' 한국 온다… 중국 소비주 급등
- 中 단체관광 비자 허용… 하반기 효과 기대
- "금한령 해제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고조"
Q. 미중 갈등이 강해지는 시기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좀 더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습니까?
- 미중 갈등 속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 취해야?
- 中 자원 공급망 옥죄는데…韓은 의존도 여전
- "대중국 수출점유율 19%로 하락"
- "수출다변화, 선택사항이 아닌 생명줄"
- "반도체·2차 전지·전기차, 美 협력 강화"
- "원전·방산·바이오 등 산업은 국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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