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1 "담배는 마약, 제조사 책임져야"…10년 전쟁 '재점화' 담배 회사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담배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건데, 3년 전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의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 소송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아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돈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 간 이어진 소송 1심의 결과는 건보공단의 패소. 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잊히는가 싶던 담배소송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가 만일 최근에.. 2023.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