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1 치킨값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에 '강매' 손 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윤선영 기자, 방금 전 당정협의가 진행됐다고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종의 강매와 같은 무분별한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필수품목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법상 현재는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 입법을 통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바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와 점주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구.. 2023.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