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 싸게 해줬더니...고소득층만 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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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3년간 수술 건수가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정작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건보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건보 적용 이후 고도비만 수술이 어느 정도 늘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봤나요?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비만대사수술 급여 이후 현황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1월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3년간(2019년 1월~2021년 12월) 수술건수가 그 이전의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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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직전인 2018년엔 572건에서 2019년 2,530건, 2020년 2,412건, 2021년 2,41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3년간 전체 수술 환자 7,36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포함된, '의료급여' 환자군은 399명으로 5.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16~20분위 환자군은 1,597명(22.1%)으로 의료급여 환자군보다 4배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는 실제 필요한 환자군에 비해 수술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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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작 필요한 계층에서 고도비만 수술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전히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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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비는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급여 이후 200만~30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수술 전후 비용은 비급여라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보고서는 "수술 전 필요한 검사비, 수술 사후 관리, 약물치료 등이 모두 비급여라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비만대사수술 전후 비용도 급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참고-sbs)